데일리메디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예정…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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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예정…의료계 반발


[ 2010년 04월 05일 13시 19분 ]

6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자료 배포를 통해 "원격의료라는 제도 도입은 원론적으로 동감하지만 의사-환자 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은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안이 '화상 원격진료'에 한정돼 오히려 거시적인 원격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이해한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시행 주제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정부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새로 정립, 몰락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이후에 원격의료를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환자의 안전성과 붕괴하고 있는 의료공급을 도외시하고, 의료전문가 집단인 협회의 충고를 무시한 채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