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차 의원급 위주 원격의료 허용案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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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급 위주 원격의료 허용案 '암초'


[ 2010년 04월 06일 03시 05분 ]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 초안이 국회에 전달됐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입법안 초안을 작성해 여러 상임위 위원실의 의견을 구했지만 분위기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기관을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등 개원가는 대형병원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 쏠림 현상으로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며 줄곧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복지부는 또 전체 진료과목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정부 안에 따르면 정신과 등의 진료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복지위 위원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원격의료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개원가 수입보존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의 반론도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의원실에선 기존까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정부 구상은 결국 원격진료를 1차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수입보존 방안으로 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환자 불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내용 변동 없이는 복지위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실에선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어 실제 입법화까진 수차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