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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8개월 기준 7천만원 책정"


[ 2010년 04월 06일 03시 17분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8개월 기준 기관당 7000여 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초기 사업지원금과 관리운영비 등을 포괄해 지원하되 기간, 운영병상 규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추진단 이성수 부단장은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국회 간담회[사진]에서 시범사업 병원 모집 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다인실 기준병상을 중심으로 병실단위로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관은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최소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성수 부단장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시범사업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 받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50% 가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수철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의료수급권자에게 한달에 몇 십만원씩 간병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간병료 현실화로 인한 적자까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자없는병원실현을위한연석회의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빅5 같은 대형병원이 나서줘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대구의료원 같은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 시 요양병원을 함께 만들어서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운영 첫 해부터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중 간병인 고용 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