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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반대" 신문광고


[ 2010년 04월 06일 03시 31분 ]

한국제약협회가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협회는 6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신문 하단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반(反)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입니다!'란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협회는 광고를 통해 "현재 복지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실제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 신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대형병원과 대형문전약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반(反) 시장형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상 갑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대형병원에 칼자루 하나를 더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공격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매자인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협상 구조가 왜곡돼 시장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와 달리 중소병원과 동네약국과 같은 작은 규모의 요양기관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동네약국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약값 차이는 중소병원과 동네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하게 지난친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정부가 나서서 양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혹독한 공정위 조사 등 최근 제약사는 정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제재와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에게 회생 불가능한 더 큰 굴레를 씌워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