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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동네병원, 부채 때문에 폐업도 못해"


[ 2010년 04월 06일 03시 25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당 수가 향후 몇 년 내에 적자 경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회보(101호)에서 '2010년 의업(醫業)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시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했다.

주장에 따르면 현재 2만7000여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하위 20%는 당장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고 나머지 40% 역시 오래지 않아 적자 경영에 접어들 전망이라는 것이 개원가의 여론이다.

그럼에도 문을 닫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송우철 이사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지목했다.

송우철 이사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출은 개원을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폐업을 한다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이전은 할 지언정 폐업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송우철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체 수와 이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 역시 급증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는 급여비 중 점유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현 의료제도의 가장 큰 맹점인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는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송우철 이사는 "모든 질환자들이 병원,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해 일차의료를 담당해야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날로 감소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원가의 몰락은 국민 총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 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료 접근성까지 떨어트려 결국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에 따라 의료 소비의 쏠림 현상까지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지난해, 정책 제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정부와 함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송우철 이사는 "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놓는 약품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의사들 또한 의료제도의 핵심 세력으로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소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