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지불제·환산지수 등 '줄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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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환산지수 등 '줄줄줄'


[ 2010년 04월 06일 22시 1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진료비 지불제도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 계약과 연관돼 있는 연구 용역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3월~4월 두달 동안 내리 5개의 관련 연구 용역이 예정돼 있는 것. 우선,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표준모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지불제도 방식 개선 연구 용역 발주가 계획돼 있다.

이어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정우진)에서는 '합리적인 수가 관리 및 지불' 연구를 통해 요양기관 유형별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 등을 다루고, 요양급여실에서도 수가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두달 여만에 5개의 지불제도 및 수가계약 연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계약)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도 4월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뗀다.

공단이 매년 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카드로 내세워 전략을 세워왔던 만큼 올 수가 협상의 방향타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유형별 급여/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분석하고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환산지수, 또 종별가산율에 따른 실질적 환산지수, 상대가치 변화(증감)에 따른 실질적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수가 계약 결렬 시에도 수가 적용 방안, 혹은 수가 계약을 위해 노력할 공급자의 동기 유인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공단은 올 초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험급여 부문'에서도 이 같은 계획을 명확히 했다.

'수가 관리 적정화 및 지불제도 개선 방침'에 의하면 진료비 지불 제도 발전방안과 함께 수가계약 및 보장성 확대 항목 개발을 위한 비급여 규모 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추진하며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가입자 간담회 등 수가계약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단, 당초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에 있어 공단이 공급자, 가입자 등과 수가계약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수가 협상 시, 각 단체가 자체 도출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이견 차가 극명하게 벌어졌다"며 "때문에 공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는 공단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대의원총회 이후 수가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