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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침술행위는 불법"


[ 2010년 04월 07일 03시 20분 ]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안마사는 그동안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 안마사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행위는 규칙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마ㆍ마사지는 그 시술이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은 자에 의해 행해지더라도 건강상의 위험을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물리적 시술을 의미한다”면서 “‘그 밖의 자극요법’ 역시 이에 국한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모씨는 대구안마사협회 등의 교육내용에 따라 3호 이하의 침에 관한 교육을 받아 그대로 시술해 왔다.

재판부는 “해당 안마사는 지압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장소의 건물 외벽과 입구에는 침술원과 지압 침술 간판을 설치해 침술행위를 부각, 영업실태 및 기간에 비춰 상당한 범행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침사인 것처럼 안마보단 침술행위를 주로 영업”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사회부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법원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모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구청장 등에게 신고 없이 안마원을 개원, 지압침술원이라는 상호로 개설해 운영했다.

그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주고 2만원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