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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거품·리베이트 책임 의료계에 떠넘겨"


[ 2010년 04월 07일 03시 2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연대의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나 시민단체 모두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이제는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으로 다시 또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7일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 우려와 약품비 증가 문제에 대해 쌍벌죄 도입 등을 제안한 건강연대의 성명서에 대해 “확인결과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연대의 ‘2013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GDP대비 9.21%까지 상승, 현재 OECD 평균 수준인 8.9%를 넘는다’는 전망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친 과대분석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2007년까지만 해도 국내 국민의료비 비율은 6.3%에 불과해 OECD 평균 9.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1980년에 4.1%에서 2007년 6.3%로 약 2.2%%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1980년 6.6%에서 2007년 9.0%로 2.4% 증가해 OECD 평균의 증가분이 우리나라의 증가분보다도 상회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의 비율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율이 OECD 평균(17.2%)에 비해 높은 것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분모가 되는 국민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국민 1인당 약제비 지출금액은 416달러로 OECD 평균 1인당 약제비 지출금액인 466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의협은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대만건강국이 시행하는 총액계약제는 ‘불공정한 의료급여 배분’이라며 대만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2005.4.20)를 벌인 바 있고, 현재 대만 사회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2009년 1월 1일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는 폐지됐으며 프랑스에서도 2004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고수해온 총액예산제를 폐지하는 등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협은 건강연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준비 안 된 졸속의약분업 시행 ▲국고지원 법적 지원금 미준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복제약까지 최고가의 80% 수준을 인정해 주는 잘못된 복제약 가격 책정 체계가 약가거품을 만들고 있을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나쁜 관행에 의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만을 도덕적, 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동기를 파악,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