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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반대" 29만명 국민청원 제출
[ 2010년 04월 07일 10시 20분 ]
제주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 29만여명의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와 제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전국에 걸쳐 진행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29만7600명이 동참했다.

본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더욱 조장할 영리병원 전면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채권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 허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이 전국화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본부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 입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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