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내장 DRG 수가인하 강행…안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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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DRG 수가인하 강행…안과 비상


[ 2010년 04월 07일 21시 54분 ]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백내장 DRG 수가인하를 강행하면서 안과 개원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안과 개원가는 작금의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총력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을 인식,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백내장 수가인하를 골자로 하는 DRG 수가 개선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DRG 개선안이 유보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당시 백내장 수술의 근간인 수정체수술 진료비가 감소한 만큼 이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20%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선심성 보장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를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로 만회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 건정심에서 잠정 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수가 개선안 재시도에 나서면서 안과 개원의들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복지부의 움직임을 확인한 안과는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백내장 DRG 수가인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안과학회가 공조체계를 갖춰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이번 수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토록 독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 등에 ‘안과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조치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전방위 압박을 통해 이번 수가인하에 대한 안과의 결연한 의지를 각인시켜 정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안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DRG 수가인하는 정형근 이사장이 언급했던 총액계약제로 나가기 위한 첫단계”라며 “이는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무리수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수가인하가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복지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선안 자체를 저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의치 않으면 인하 폭이라도 줄여야겠지만 이 마저도 녹록해 보이지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