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리베이트 발생 구조는 놔두고 의사만 처벌 부당"


[ 2010년 04월 12일 21시 30분 ]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비용이며 의사가 신약 등의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순기능이 있다"는 색다른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오늘(13일) 오후 열리는 '국회 시장형 실거래가 공청회' 발제문에서 이 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설계 잘못을 의사에게 묻는 부당한 일"이라며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라며 더욱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정책이사는 "리베이트를 없애더라도 그 순기능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비용에 해당한다. 신약 등의 정보를 의사가 전해듣는 모트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이사는 그러면서 "쌍벌제로 인해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할 소지가 있다. 의사가 신약 설명을 들으려 할 유인이 없다면 예전 처방만을 하게 돼 신약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도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 정책방향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는 의료인의 금품 수수가 아닌 공정거래를 해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조 이사는 주장했다.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선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돌아가고, 없어진다고 해도 그 이익이 제약회사에 귀속될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쌍벌제를 도입하면 처벌 위험부담으로 리베이트 규모가 더욱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안으로는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리베이트가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실거래가 도입 반대 의견 같이한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의 큰 특징은 합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이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도입 당시 기본취지인 약가 마진 불인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환 변호사는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임입법원칙을 위반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도 "저가구매 유인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자금을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오히려 병원과 제약사가 이면계약을 부추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 대안으로 처방총액절감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결과적으로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커진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안으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적용하는 오스트리아 약가제도를 도입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남기정 우면 대표변호사 정 환 변호사와 다른 의견을 내비쳤는데 "개정시행령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잉 규제라는 제약협회 주장도 효율성의 문제이지 과잉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