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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안돼" vs " 집단이기주의 탈피"


[ 2010년 04월 08일 03시 18분 ]

[기획 4]오늘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말 어렵다”는 의료계의 호소가 시민들은 영 마뜩찮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만큼 극명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온도차.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데일리메디는 항상 반복돼온, 이 해묵은 레퍼토리를 곱씹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깝게는 현실 진단을, 멀게는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라고 해두자.[편집자주]

*본문은 인터뷰로 진행해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의사들, 요즘 힘들다고 말들이 많지요.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 시각을 대변하기 위해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지식향상위원회 한정호 기획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두 분 다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수가 신음 의사들, 진짜 ‘신음’일까

*한국에서 유독 심한 저수가의 극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강아지 분만비 보다 못한 산부인과 분만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계에서 입을 모아 지적하는 저수가,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정호 기획위원(이하 한):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전 정권에서조차 원가의 80% 수준의 의료수가라는 것은 인정한 사실이죠. 같은 소득 수준의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으니, 한국의 의료수가는 파키스탄과 비교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그것도 산모와 태아라는 2인분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분만수가조차 강아지 분만료 보다 못하다니요. 이건 사실 전체 의료수가와 의료제도가 가진 심각한 문제의 단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하 김): 저수가, 저수가 하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저수가라는 게 사실 근거가 없어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만 봐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죠. 그 말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저수가라고 하는 것이, 관련한 근거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만약 저수가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다면 그걸 입증할 원가자료를 내놔야 할 겁니다. 말로만 공방할 것이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비용 대비 제도를 잘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잘 따져보면 사회보험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갖고 있는 보장성 수준으로는 본인 부담액이 너무 많아요. 동네 의원에 가면 진료비랑 약값에 5000원 정도가 드는데, 종합병원 가면 비용이 또 달라지고, 상당부분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죠. 전체 보장성 측면에서 보면 60%가 채 안 되고 나머지는 결국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사보험이 판을 치는 거죠. 공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더 늘려주면 오히려 저소득층은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보장률이 80%는 돼야한다고 봐요.

한: 그냥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편이 이해하기 좋겠군요. 모든 것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계획경제지요. 시장이란 존재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모든 가격과 수용/공급을 공무원이 결정하는 시스템. 원래 이런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봉건시대에도 인의를 갖춘 임금과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유교경전에서 배웠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민의 복리를 위해 충성하는 공산당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현행 건강보험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동일합니다. 자그마한 시장상인 또는 시장에 물건 팔러온 농민이나 사러 온 노동자 모두 범죄자죠. 사회주의국가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계획 이외의 모든 활동은 범죄행위가 되듯, 한국의료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같은 입장일 겁니다.

*한국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체제를 가장 빨리 정착시킨 나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들은 이를 본인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희생’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도대체 뭐가 희생인가요. 본인들이 뭘 그렇게 희생했다는 건지. 의료계는 건강보험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시장 경쟁체계로 바꿔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제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청구하는 대로 급여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으로 다 내맡겨버리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의료기관, 도태하는 의료기관만 명확해질 거예요. 지금은 진료의 질 평가와 상관없이 행위만 이뤄지면 그에 따른 급여비는 나가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의료계로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물론 의사만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정착한 것은 아니겠죠. 국민들 또한 사회주의 의료의 저가, 박리다매, 하향평준 의료에 희생돼 온 거 아닙니까. 이건 6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기의 반대급부로 노조가 탄압을 받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개발독재에 희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를 비난하는 시민단체가 현재는 마찬가지 사회주의 개발독재인 한국 의료를 21세기까지 찬양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김: 일부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은 의사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이 돌아간 거라고 봐요. 공보험이기 때문에 강제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국민을 1/n로 나눠 봤을 때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피해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한: 벤치마킹 얘기가 질문에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든 극단에 있는 쪽은 다른 극단을 보고 배우려고 하게 마련이죠. 너무 시장자율에 의존해 온 미국에서는 그 반대인 한국식 사회주의 의료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밖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 의료를 찬양하거나 이를 많이 따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을 배우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선진국에서 몇십 년전 사회주의의 복지제도를 배운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사회계획경제를 하자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를 두고 북한이나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은 꼴이죠.

*의료계의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굳건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의사가 우리사회에서 고소득층이고, 그런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의사는 왜 어려우면 안 되나요? 상당부분 너무 많은 걸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부의 크기가 줄어든 걸 못 참는 거 아닙니까.

한: 얼마 전 뉴스를 보니 1억 이상 연봉자의 다수는 애널리스트들이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현실 좀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임원, 또는 10년차 노조원의 임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고도 의사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상대적으로 10년 이상의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남자의 경우는 35살이 넘어서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의사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의사들이 수가가 올라도 불만이라고 하면 표정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정관리하는 개원의들이 자살하고,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은행가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의사 자살 문제 언급하셨는데, 그래요. 가끔 자살 사건이 보도되죠. 근데 그건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만 자살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몇 건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죠. 문 닫는 의사들을 가만히 보면 개원 시 인테리어 등에서 무리한 욕심을 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투자를 무리하게 해놓고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사실 잘만 진료하면, 환자에게 충실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사회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생각할 것이 많아요. 의사는 되기라도 어렵지만, 공무원은 적당한 수준의 시험에 수십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기면 하면, 철밥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도 늘어나죠. 한국의 진정한 기득권 집단이 누구인지, 투자한 비용에 비하여 빼먹는 것이 가장 큰 집단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먼저 알아요. 무소불위의 권력과 철밥통 집단,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려는 집단은 의사 같은 대부분의 위치가 자영업인 사람들이 아니라, 공무원과 공사들입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부터 영리병원 도입까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쌍벌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

한: 쌍벌제든 삼벌제든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제도가 사회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서 시장의 모든 영리행위나 가격결정기능을 없애고, 관료들이 가격과 규모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현 제도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는 집단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빤한 거 아닙니까. 백날 이윤을 남기는 시장상인인 의사와 약사, 큰 뒷손인 제약회사를 처벌해봐야 시장을 원천봉쇄한 현행 제도에서는 새로운 상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건데, 왜 의료계만 특혜를 누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약사와 병원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쪽은 병원이잖아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받는 이가 원하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 없이는 공생 관계를 끊어낼 수 없죠. 리베이트 근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의료계만 빼고 모든 데서 다 수긍할 걸요.

*쌍벌제를 보완·수정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 쌍벌제에서는 자격정지를 1년까지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의사는 다른 쪽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해서 면허취소까지 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병원 가서 또다시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자격정지만으로는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게 분명하니까요. 요지는 쌍벌제로 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지만 조금 더 수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그나마 지금 나온 안이라도 하루 빨리 개정해서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당장은 현 취지를 살리는 데 무게를 뒀으면 합니다.

한: 쌍벌제를 보완·수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에 따른 이윤을 100% 범죄로 규정한 현행 리베이트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해요. 합리적인 구매와 할인은 이뤄지도록 적절한 영업행위를 인정해줘야죠. 또한 국내 제약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미국보다도 복제약값을 4배가량 비싸게 약값을 정해서 국민의 쌈짓돈을 빼내 제약회사로 넘겨주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과제라고 봅니다.
부패한 경찰과 거대 조직폭력배들이 활보하도록 법으로 보장해놓고는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10원 할인해서 팔아도 구속이고, 도매상(제약회사)에서 담배를 10원 싸게 사도(리베이트) 감옥에 보내는 것 같은 현행제도의 근본적 구조(시장의 가격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관료가 정하는 가격에 전 국민이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실익을 평가한다면

김: 자꾸 시장이나 자본과 같은 개념을 의료와 관련시키려고 할 때, 의료를 통한 수익창출은 본말이 전도될 수밖에 없어요. 영리병원 도입하면 결국 동네병원들은 더 어려워지리라는 관측이 이미 나왔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만 심화되겠죠.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계속 병상수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할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두리 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오히려 의협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 의료비 부담도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한: 어느 제도나 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죠. 하지만 조선 후기 쇄국정책이나 현재의 북한처럼 세계적 흐름이나 시장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면… 도태될 수밖에요. 영리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수구꼴통집단이에요. 의사들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도태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지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경쟁을 통한 질 관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뭐, 공공기관의 철밥통 시스템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를 거부하시겠지만….

의사-환자, 그들은 웃고 싶다

*거시적인 질문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보겠습니다. 현 의료제도 및 의사-환자 불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 수가 올려봐야 물가인상율도 쫒아가지 못합니다. 한국의료란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덩치에 턱 없이 맞지도 않은 떡밥을 줘봐야 얼마 못가 죽어요. 지금 산부인과, 흉부외과 망하고 의료체제 붕괴되는 것 봐요. 현 사회주의 의료제도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꽉 막힌 제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에서 풀어 놓아야 제대로 제 키대로 크고, 먹이도 구해 먹죠. 자본주의, 시장이 들어오면 서울의 뒷골목처럼 굶는 사람이 생긴다면 국민들을 협박을 하는 것이죠. 서울 달동네에서 굶어도 북한에 사는 것 보다는 낳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있고요.

김: 의사들이 많이 변하고, 병원이 더 많이 변해야 해요. 환자들도 사회보험 제도 아래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회의라는 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이제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높일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본인들 밥그릇이나 파이를 키우는, 그런 것으로 의료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우선에 둔다면 상당부분 지금보다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국민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불신이 점철돼 온 거 아닙니까. 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집단이기주의와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고. 이제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의료계가 가진 혜택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의료제도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 동안 해왔던 생각들을 좋은 정책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장성과 관련된 과제도 산적해 있고요. 의료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은 권리들을 찾을 수 있는 법 개정 관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진보-보수를 떠나 이런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발을 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만능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하는 미국의료시스템을 비판할 것입니다. 헌데 현재 한국의료는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과 비견될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개혁하고 진보해야한다는 거죠. 10여 년간 종합병원에서 임상의사로 살면서 피부로 느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