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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재벌병원만 좋은 일"
[ 2010년 04월 08일 02시 00분 ]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 해당 법안이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8일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 등 제도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환자의 입장보다 대형재벌병원의 이윤창출을 고려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원한다면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보다 언제 어디서든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과제"라며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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