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의·약사 자격 완화 등 발표 하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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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의·약사 자격 완화 등 발표 하반기로


[ 2010년 04월 08일 09시 30분 ]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완화 등 의료계 핵심 정책이 사실상 하반기로 발표가 미뤄졌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는 6월까지 관련 정책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이 분야는 이해관계자 설득과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해 6월까지는 계획에 넣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6월까지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그런 부분은 공감대 형성을 확산해 하반기 발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고용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고용창출이 유망한 분야임에도 높은 규제 등으로 고용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며 향후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의료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영리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듭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에도 기재부가 수차례 전면에서 제도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계를 거론했었다.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줄곧 추진해온 정책을 하반기로 미룬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상반기에 발표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