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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독식 저지→본인부담 인상"


[ 2010년 04월 09일 00시 00분 ]

감기 등 가벼운 외래 질환으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액을 현행보다 더 많이 지불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함으로써 경증 외래환자는 동네병원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래 보장률은 현행(약 57.8%)보다 조금 높여 약 65%를 목표로 하되 입원 보장률은 80%까지 확대, 전체적으로 약 75%의 보장률을 목표로 제안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초음파와 검사료 등을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확대하자는 것.

입원의 경우에도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 치료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행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원일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경증 외래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자는 거다.

건강보험보장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높아지다가 2008년, 다소 주춤했다. 식대 본인부담 인상,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상, 신의료기술 등이 작용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본인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외래에 대한 보장률의 경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입원을 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2008년 보장률이 2006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에는 건당 진료비가 5만2000원인 외래의 보장율(57.8%)이 건당 진료비가 265만3000원인 입원의 보장율(61.7%)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

신영석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입원 보장률과 외래 보장율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2008년에는 다른 요양기관 종류의 보장률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단,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보장률은 증가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 즉 본인부담을 낮추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위험(high risk)에 대해서는 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고 낮은 위험(minor risk)은 본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의 조정은 필수적이다.

가벼운 외래 질환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외래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자는 것.

단, 신영석 연구위원은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평성 차원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