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6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23개, 총 29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정지작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현행 체제는 조정 또는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경만호 의협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두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좋긴 하지만 작기만 작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정책개발능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관점에서 보건의료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고, 국가의 장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의 핵심 기능을 위해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가 주도적·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적사업적 성격을 지닌 업무가 생겨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구조개편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신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복수차관제의 도입 같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분야별·기능별 차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1장관-1차관’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차관의 업무분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면밀하게 정책목표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인식의 개선과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하다”며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장 명쾌한 답을 제시하라면 선진 외국들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지만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 차관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동방사회복지회, 어린이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이 동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