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급여 진료비 이어 사용량도 공개?

로그인 | 회원가입


비급여 진료비 이어 사용량도 공개?


[ 2010년 04월 09일 02시 58분 ]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의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비급여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공개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공단에서 열린 본인부담금 개편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소영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올초부터 비급여 단가를 요양기관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개해야 할 시일이 지났는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소영 이사는 "비급여 단가 공개 뿐만 아니라 비급여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급여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 가능한 기전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영리기관이라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 있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했을 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영 이사는 아울러 "최근 기능 재정립을 위해 요양기관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할 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재는 환자들이 그야말로 '가고 싶은 병원'으로 '언제든지' 찾고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사용량을 공개하자는 의견은 공단이 급여비 중 '본인부담 상한제'로 부담하는 액수에 주목한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본인부담 상환제는 2009년부터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연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사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실시되는 시점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한 것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구에 '본인부담 상한제의 개선'이 단골로 거론된 이유다.

안소영 이사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한 이후 재정을 추계한 결과, 공단 부담액은 올해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렇게 되면 수년 내 부담액 1조원 상회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공단 급여관리실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가 전체적으로 30조1461억원으로 이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비용은 현물급여 1009억4900만원(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지급)와 현금급여(본인부담상한제의 사후지급) 1689억9400만원을 합해 2699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