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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너무 많고 지나치게 상업적"


[ 2010년 04월 09일 02시 40분 ]

우리나라 사립대학병원이 양적으로 지나치게 많고 상업화돼 있어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병원 위주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시설·인력 자원이 우수해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공익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9일 한양대학교 HIT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발언했다.[사진]

사립대병원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발표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립대병원은 돈을 벌어 생존해야 하는 병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공공적 기능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병원이라도 공공성은 병원의 본질적 역할이며, 이 중에서도 사립대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은 기업적 속성이 강해서 돈이 되는 의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검진도 상업화돼 있고, 재활과 정신과 진료에는 소홀하는 등 상담 및 설명 기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수행과 경영 수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진석 교수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지원금 지급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이 거의 전적으로 환자진료에 대한 수가에 의존해야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량을 늘리고, 공공성 추구와 이윤 추구의 갈등을 촉발시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가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원에 상응하는 관리·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진료분야별 3차병원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 교수는 언급했다.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병원은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그 외 병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쟁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