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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 공공의료 전달체계 차원서 재검토"


[ 2010년 04월 09일 21시 30분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건소 진료.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까.

보건소 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역할을 공공의료 전달체계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10일 한양대학교 HIT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SIG 공공의료기술지원단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 교수는 “보건소 진료에 대한 논란은 주로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충된다는 입장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지만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국가 사무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그간 보건소 진료 최소화 주장의 핵심은 ▲민간의료기관 진료와 비교해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료이용 접근성도 낮으며 ▲본인부담 진료비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낮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소 진료의 어떤 점이 질이 낮다는 것인지 근거가 불명확하고, 본인부담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나백주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의 기능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진료 목적을 전부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민간 의료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 내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동기가 두드러져 궁극적으로 환자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만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한정하려는 시도는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낙인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동시에 정부의 의료서비스도 질적으로 낙후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 주민 필요에 부응하는 진료의 질 향상이 으뜸이 돼야 한다"고 나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료계도 단지 보건소 진료와 관련한 수가나 진료량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보건소 등 공적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모델을 만들어 전체 보건의료체계로 확산되도록 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왕 보건소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그럴 듯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영역과의 협력을 주도하거나 거점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향후 보건소 진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