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궁금증만 커진 복지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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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만 커진 복지부 설명회


[ 2010년 04월 09일 21시 46분 ]

보건복지부가 제약계를 대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업계의 궁금증에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업계 관계자들은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제약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서 김상희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강행 의지만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내놓았지만 김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 고시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 5년~10년의 장기계약을 맺게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상희 과장은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약을 상한가격 다주고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차후 제약을 가할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약값을 기준가로 구입한다고 제약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무조건 약을 싸게 공급하라고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패널티가 준비돼 있냐"는 질문에 김상희 과장은 "불법적인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규제방안을 찾아보고 조치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끝으로 김상희 과장은 "업계에 여러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제약산업=리베이트 라는 공식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사회적으로 인식돼 있다"며 "이런 시각 때문에 양질의 약을 싸게 공급하려는 제약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제약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명목은 설명회였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복지부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며 "질문에 명확한 대답도 하지 않고 의견만 제출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점만 확인한 자리"라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불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