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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 존폐 기로에 선다"


[ 2010년 04월 12일 03시 00분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불안정 등 보험급여와 수가구조로 인해 오는 2020년대 이후 건강보험의 존속 가능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사진]는 최근 개최된 한국병원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21세기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형은 급성질환 중심, 인구 성장이 1% 내외일 때 서구에서 고안된 재분배가 고려된 것으로 총액계약제 등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으로는 21세기에 대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전제해야 할 것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이념보다는 제도의 존속에 초점을 둬야 하며, 환경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서비스 중심산업구조 등으로 변화할 것을 전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매와 공급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도 가능하며,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와 보험료 위주의 재원조달에서 다양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로운 사고의 출발을 위해 그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경우 보험관리는 외주 형태를 보이고 제한된 재분배와 자기책임을 특히 강조하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독일도 네덜란드를 모방하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없이는 보장성 제고는 물론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 당시 여건에 맞게 의료보험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한 저 보험료로 낮게 책정돼 도입됐다. 저수가 정책, 민간의료기관에 공급 의존, 의료이용의 단계화 추구 등이 당시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경제사회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접근 방향이 필요하게 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법정적립금(1년 보험급여비의 50%)이 항상 부족한 불안한 상태다.

이 교수는 “의료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 넣고 있으며, 의료가 시대별 기대 역할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낮다”고 당면 과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급여 및 수가구조 문제로 보험급여구조 및 선택진료 비급여화, 상급병실료 비급여화, 혼합진료 인정에 따른 보장성 문제, 행위세분화 문제, 상대가치수가 문제, 수가가산율 차등화, 진찰료에서 차등구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