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품비 4년 새 4조 4257억원 증가

로그인 | 회원가입


약품비 4년 새 4조 4257억원 증가


[ 2010년 04월 12일 11시 59분 ]

건강보험 약품비가 최근 4년 새 4조 4257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일 "건강보험 약제비가 지난 2005년 7조 2289억원에서 지난해 11조 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총 약품비의 82.7%('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 정도다.

2005~2009년간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의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연평균 증가율 2.8%)에 비해 총 투약일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수(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원외처방전 당 투약일수(연평균 증가율 5.5%)가 더 많이 늘어났다.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05년에 비해 ’09년 59.5%정도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25.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증가했다.

2005년에 이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에 이른 약제비 비중을 적정화하기 위해 약제비적정화대책이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29.6%의 비중을 보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강조했다.

지난 9일 제약사 대상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설명회에서 복지부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은 보도자료 배포를 예고하며 리베이트 근절만이 아니라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 추진의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약제비 평균 증가율이 12.7%라고 전했다.

이중 입원 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지만, 이보다 약 4배 규모인 외래 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해 전체 약제비 증가율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또 건강보험 총 약제비의 82.7%를 차지하는 외래약품비 중 약국 조제부분이 전체의 84.0%를 차지했고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였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제비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총 투약일수는 연평균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수가 연평균 3.3% 증가한 것보다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가 연평균 증가율 5.5%로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으로 적정화방안 전보다 12% 증가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2005년 대비 2009년 59.5% 정도 증가했고, 처방전당 투약일수는 25.2% 늘었고,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늘었다.

심평원은 "투약일당 약품비는 약품목수와 약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이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 약가수준과 약제비 지출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