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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병과 처벌, 과중여부 비교 검토"
[ 2010년 04월 13일 02시 57분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형벌이 과중하지 않은지 다른 처벌기준과 비교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도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에 대해선 "이런 내용이라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채권법이 통과되면 이런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점검하길 바란다"고 했다.

유헬스에 대해서도 "원격진료와 매칭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점검해달라"고 전 장관에게 재차 제안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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