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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공감대 형성


[ 2010년 04월 13일 09시 41분 ]

13일 국회 복지위가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이 강력한 리베이트 저지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듯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제도 효율성과 제약산업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진술인과 여야 의원들의 다수 의견을 종합해보면, 쌍벌죄 도입은 불가피하며 제도 실효성에 문제 또는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공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이 일치된 것은 쌍벌죄 도입이었다. 여야 의원뿐 아니라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고, 진술인 6명 중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를 제외한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행법은 리베이트를 제공자만 징벌하는 시스템"이라며 "쌍벌죄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의사들이 과감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순응하면서 갈 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협에서 쌍벌죄를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현재 (분위기는)아주 부정적"이라며 "(쌍벌죄 찬성이)대다수라고 본다. 쌍벌죄를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될 소지가 크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조남현 이사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리베이트의 순기능도 봐달라는 조 정책이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느냐. 의사라고 봐줘야 한다는 논리는 이런(국회) 석상에서 하지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조 이사는 "리베이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에 위배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을 언급한 것이고, 의사에게 특별한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급기야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쌍벌죄는 꼭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교통순경을 예로 들자면,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며 쌍벌죄 도입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담배를 천천히 줄여서 끊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쌍벌죄 필요성을 못박았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을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를 제외한 다른 진술인들도 이 제안에 이의를 달지는 않았다.

제도 실효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요인이 부족하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위임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헌법을 위배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연(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일부 언급하는 등 찬성 견해가 다소 우세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한 '처방총액절감제 도입'이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