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인증제 독립성' 논란 또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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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독립성' 논란 또 불거져


[ 2010년 04월 15일 01시 22분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인증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인증제 도입시 철저히 ‘독립성’이 확보된 인증기구를 설립,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올해 초 이러한 취지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복지부의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심재철 의원의 발의 내용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미 인증제 도입을 선언한 복지부로써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

만약 여야의 대립으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인증제 도입 역시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복지부는 고심 끝에 심재철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의원에게 절충점을 제시, 어떻게든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수정안을 오는 1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엔 복지부의 수정안 내용이 논란을 키우게 됐다.

수정안 내용이 인증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당초 인증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복지부의 수정안에는 이러한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적잖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인증전담기관에 위임키로 했던 업무를 ‘일부’로 국한 시켰고, 인증결과 공개 역시 전담기관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전환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 통보하도록 규정, 인증전담기구의 존재를 무색케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절차와 평가방법, 인증의 갱신 등을 복지부령으로 한다’ ‘의료

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이 갖춘 인증제 도입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의료계 관계자는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인증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평가에 이어 인증제도 정부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인증전담기구는 완전한 독립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산하 조직 쯤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맞섰다.

어차피 ‘인증제’ 자체를 국가 주도로 시행하려고 했던 만큼 수정안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 주도권을 정부가 쥐려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담기구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복지부가 하는게 맞는 그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