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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건보공단 신경전…"법대로 하자"
[ 2010년 04월 15일 02시 56분 ]
“건강보험공단과는 법대로 하겠다. 두 기관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태동됐으며 행정법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만 충실히 해 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신임원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과의 협조체계 설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발표된 2009년 복지부 감사결과에서도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단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신임 심평원장의 경영방침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결정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정책대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일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는 유기적인 공조 보다는 원칙의 선을 긋고 다소 거리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와 DUR 업무 등을 두고 공단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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