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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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평가 연구


[ 2010년 04월 15일 02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불법·부당행위가 만연,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해 환수하고 있다는 것.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허위청구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교묘화 내지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불법·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어 IT 기술을 접목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시범사업 추진 시기와 병행해 연구용역을 추진, 이번 사업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편익성과 우수성이 담보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고, 공단에서 처음 개발해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수급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목표다.

공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수급자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해 수용성 높은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관리시스템'의 도입부터 시범 사업의 전 과정을 평가하며 운영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평가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사용 편리성, 접근성, 수용성 등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과 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