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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리베이트…제약·의료계 '좌불안석'
[ 2010년 04월 15일 21시 34분 ]
대전, 부산에 이어 또다시 강원도 철원에서 제약사와 공중보건의 간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며 제약계와 함께 의료계 역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5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발 리베이트로 한차례 몸살을 앓은데 이어 이번주에만 부산과 철원, 두 곳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부산에서 의료재단과 제약사 6곳의 밀월관계를 조사했던 부산경찰청은 경남 일대의 대형병원에 추가 리베이트 징후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은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 사건 역시 타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통보될 경우 과징금 선고와 해당 약값이 최대 20% 깎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연동제를 적용, 해당 약값이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은 한숨만 내쉬며 정부의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6개 제약사, 철원에서는 8개 제약사가 연루돼 있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때 벌어진 일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는 시기도 참 묘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제약계도 정부에 당당히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찰, 검찰, 공정위, 복지부 등 전부 제약사만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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