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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약값, 일괄 50% 이하 인하"


[ 2010년 04월 16일 02시 25분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대신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회보험제도와 약가산정기준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약가산정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1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오스트리아에서는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 70%, 첫번째 제네릭은 48% 수준으로 등재되며 3개월 후 동일가로 전환하고, 두번째 제네릭은 첫번째 제네릭 약가에서 15%를 차감한 가격에서 결정되는 한계비용가결설정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다한 규모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값의 실질적 인하가 이뤄질 수 있으므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지난 2002년 폐지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제비 직불제란 약제비를 중간 유통단계인 요양기관(약국, 병원)을 거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경실련은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실거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