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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 수가보다 높은 것은 문제"


[ 2010년 04월 16일 21시 53분 ]

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상심리사ㆍ놀이치료사가 우리나라에도 그 규모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상담치료비가 정신치료수가에 비해 높아 그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서동우 진료원장(김포한별병원)은 이처럼 밝히고, 현행 정신과 건강보험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 마련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 임상심리사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비율이 급증, 특별한 규제 없이 상담 치료비 등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해 비급여 환자가 많지 않은 정신과 건강보험과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우 진료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문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된다”면서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등의 상담치료비 및 심리검사비가 정신치료ㆍ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높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및 다양한 심리연구소 등의 심리검사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5~6배로 높은 수준인 반면 다년간의 수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의들의 수가 평가가 저하돼 있다는 것이다.

서동우 진료원장은 “입원환자의 타과 협진료 역시 종합병원 방문 외래 치료의 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타과 및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대학병원 진료과별 수익 및 매출 순위에서 제일 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15~44세의 생산연령층에서 우울증, 알코올 남용, 자살 등 정신질환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의 진료비 지출 추의 비중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동우 진료원장은 “7년간 4~5%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가 10~20%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것이다”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은 상담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한다”며 “상담이 끝난 후 다시 기록을 정리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대한 수가 반영 여부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