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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법 개정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 2010년 04월 16일 04시 04분 ]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이하 의민반모)은 16일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입법예고안과 거의 차이 없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

의민반모는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 환자 몰아주기일 뿐”이라며 “지금도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본격화 된다면 중소규모 지역 병의원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지역은 더욱 의료공백이 심해지고 다시 대형병원의 독점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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