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대란? 복지부 급여정책 변화 예고

로그인 | 회원가입


제약계 대란? 복지부 급여정책 변화 예고


[ 2010년 04월 16일 22시 05분 ]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제약계에 오는 5월 새로운 폭풍이 다가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사진]은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제약정책’ 포럼에 나와 “국내 제네릭 약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결과가 5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네릭의 가격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둔 상태다.

정 서기관은 “제네릭의 가격에 대해 높냐, 낮냐하는 이슈가 많이 있었다"며 "5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네릭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고, 이건 또 신약에 대한 약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한 급여정책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대규모 약가 인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 서기관이 이날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나오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 서기관은 “국내 제네릭의 절대가격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이를 국내 구매력과 감안해 환산한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전을 기준으로도 외국의 제네릭 가격(프랑스 50%, 오스트리아 52%, 이태리 55% 등)에 비해 국내는 68%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즉,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건보재정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쪽 의지를 급여정책 변화로 풀어내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한 마디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앞두고 있는 제약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앞으로 있을 연구용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 서기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수출 보다는 내수, 신약 보다는 제네릭 위주의 형태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이 경쟁규조를 가져서 제약 산업 스스로 경쟁에 노출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없애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