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 통과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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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 통과 '안갯속'


[ 2010년 04월 17일 02시 00분 ]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마련한 수정안 등을 일부 심사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또 다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은수 의원실 법안이 심사테이블에 빠지면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박 의원실은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안소위에서 박 의원실은 병합심사 원칙론을 내세우며, 거칠게 항의했다는 전언이다.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의료법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명백히 관련 의료법을 발의했음에도 이번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려면 병합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동일하게 봐줬으면 하는 품격과 자존심의 문제다. 2개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면 모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면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복지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증제가 시행되려면 이달 반드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수정안에 정부의 영향을 받는 인증전담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도 발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쌍벌죄 통과를 위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 인증제 법안이 다시 논의되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