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분만수가 인상 확실…20~50%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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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수가 인상 확실…20~50% 가닥


[ 2010년 04월 18일 21시 55분 ]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및 분만 취약 지역 관련 TF팀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18일 63빌딩 별관에서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23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노준 회장 및 집행부는 이처럼 밝히고,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TF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은 정부가 이 부분을 배려하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 못지않게 앞으로 출산 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의식과 공감대로 TF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길지 않은 시간 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관련 TF 회의에서는 크게 ▲분만 수가 인상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DRG) 인상 ▲임신유지 상담료 급여 인정 ▲일반 산전 진찰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석일 부회장은 “분만 수가를 얼마나 인상하느냐가 문제”라면서 “현재 20~50%로 그 범위가 나오긴 했으나 50%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고 전했다.

제왕절개 DRG수가 논의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장석일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산부인과에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 제왕절개 DRG 수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담료 수가에 대해서도 마더세이프 프로그램과 연계, 약물이나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임산부에 대한 임신 유지 상담료는 급여로, 일반적인 산전 진찰 및 상담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의 추진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홀산의)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노준 회장은 “홀산의들은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위한 수가 인상을 추진하려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가 인상은 수술 관련 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외래 등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석일 부회장은 “수가 100% 인상 같은 상징적인 부분 보단 홀산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이 중요”하다면서 “산과 지원책에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노준 회장 역시 “현재 저출산이라는 국가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분만사고 무과실보상제도 등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재정확보가 관건이나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