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원가 족쇄 '진찰료 차등수가' 전격 완화
[ 2010년 04월 19일 08시 39분 ]
오후 6시 이후 내원 환자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아울러 기존 75건을 기준으로 하던 차등수가제 적용 구간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5건을 초과할 경우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제도개선소위는 주야간에 관계없이 75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야간 환자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 내원한 환자는 75건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차등수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의 100% 적용 기점인 75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건보재정 중립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야간환자 산정 제외에 따른 재정 추계를 보고 세부 구간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현행 75건인 기준을 90~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된 불합리한 진찰료 차등수가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요양급여기준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일 경우 100%를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해 100건까지는 90%, 100건을 초과해 150건까지는 75%, 150건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50%를 산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