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진료비 삭감 年 239건·2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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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비 삭감 年 239건·282만원


[ 2010년 04월 19일 08시 25분 ]

의원급 의료기관 5곳 중 4곳 이상은 진료비를 삭감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해 평균 239건, 28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지만 진료비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 3개월간 전국 2만5000여 개의 의원 중 1009개 의원을 표본으로 경영실태를 방문면접 조사했다.

진료비 삭감 실태에 대해 ‘심사나 규제 등으로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6.6%(전혀 없다 3.0%, 별로 없다 13.6%)에 불과한 반면,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이는 83.4%(많이 있다 30.9%, 어느 정도 있다 52.5%)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 89.4%, 2008년 91.7%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의 개원의가 진료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사나 규제가 심하다고 인식,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실제 ‘진료비를 삭감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0.7%가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도 2007년 94.8%, 2008년 96.1%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진료비 삭감 경험이 있다는 의원의 비중만큼이나 삭감건수 및 금액도 많았다. 연간 삭감 건수는 의원당 평균 239건, 금액은 282만원에 달했으며 501건 이상의 삭감을 경험한 의원도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의원이 평균 7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의학과 331.2건, 외과 263건, 내과 231건, 소아청소년과 225.8건, 가정의학과 220.4건 순이었다.

진료비 삭감 이유 중 ‘처방약’에 대한 삭감이 가장 많았다. ‘정당한 진료임에도 불구, 삭감당했다’는 비율은 21.2%로 전년도에 비해 17.7% 증가한 반면, ‘컴퓨터 오류로 인해 삭감 당했다’는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삭감시 대응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진료비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질문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고 답한 개원의는 51.5%, ‘전화해 항의만 한다’는 17.8%에 달한 반면, ‘삭감의 부당함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서류로 제시하며 재청구한다’는 비율은 22.1%, ‘심평원에 전화해 항의하고 재청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진료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안과의원은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당한 진료비를 받기위한 노력이 소극적인 반면,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정당한 진료에 대한 진료비 삭감에 대해 비교적 적극 대처하고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나 재정 중립성 또는 환자 선택권이라는 명분의 규제정책이 여전히 의료서비스분야에는 만연해 있다”며 “이는 국내 진료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비 삭감이 감소한 것은 적법하게 진료한 의원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다수의 개원의가 삭감당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며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정부정책이나 기준이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불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