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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대, 환자 본인부담 '50→90%'"


[ 2010년 04월 19일 22시 00분 ]

그동안 개원가의 발목을 잡았던 ‘진찰료 차등수가’의 대폭 완화를 이끌어낸 의료계가 이번에는 식대 수가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의료기관 식대는 2006년 6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보험급여화로 전환된 후 2008년부터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나 금액은 고정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수가 개선책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올초 건보공단에 6월말 연구결과 도출을 목표로 ‘식대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식대 급여화는 의료수가 현실화나 중증환자 치료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실패한 정책이므로 즉시 철회, 식대를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 정부가 식대를 계속해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존속시키려 한다면 현행 본인부담률 50%를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식대는 수가계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구성의 두 축인 식재료비와 서비스인력의 인건비 증가를 반영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인건비 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자동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협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해 자체연구과제로 진행중인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 의료기관의 식대 원가 및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관련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식대 급여화로 인해 연간 약 9600억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현행 50%인 식대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구보고서에 반영돼야 한다”며 “2006년 이래로 동결돼 있는 식대 수가는 원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인상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식대 인상을 전제로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나 식대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설문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체적으로 문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설문지를 검토해 추가항목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식대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