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쌍벌제 현실화…의료계 백기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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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현실화…의료계 백기 드나


[ 2010년 04월 20일 03시 13분 ]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의료계가 총력 저지에 나선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관련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처벌 수위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의약품가격 및 유통구조개선TF' 회의를 가졌다.

신민석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날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쌍벌제 취지에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모든 것을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 등 충분히 대체수단으로 규율 가능한 것을 형벌로 규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남용이며, 동시에 형벌의 최후 수단성, 비례성 원칙에 위한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20일 중 성명서를 발표,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의지를 피력키로 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 대안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22일 법안소위 통과가 완료되면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우선 법안소위가 미뤄질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만성화된 저수가에 고생하고 있는 의사들이 왜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을 통해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도 연이어 제시됐다.

TF 간사인 조남현 정책이사는 “도대체 의료계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이뤄나가려 하는데 국회와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쌍벌제가 도입되면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할 소지가 있어 예전 처방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약제비는 올라가고 국내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해도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정부 정책방향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F 위원장인 신민석 의협 부회장은 “사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없이 의료계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 형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