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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정부 정책은 안바꾸고 쌍벌제만 적용"
[ 2010년 04월 20일 08시 30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수수 시 쌍벌제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

대한병원협회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리베이트 쌍벌제 심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재확인. "리베이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롯된 것이므로 쌍벌제 입법을 통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게 골자.

병협은 "리베이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 심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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