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쌍벌죄 심의 D-1, 반전 노리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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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심의 D-1, 반전 노리는 의료계


[ 2010년 04월 20일 21시 50분 ]

쌍벌죄 도입을 놓고 의료계가 막바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20일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병협은 성명에서 "리베이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비롯된 것이다. 쌍벌제 입법을 통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고시가상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의협도 최근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원실에 리베이트의 순기능을 봐달라는 취지의 팩스서신을 전달했다.

현재 의료계는 성명 발표→복지위 법안소위 의원실 설득→대응책 예고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막바지 저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경만호 회장 등 의료계 고위 인사들이 신상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찾아 쌍벌죄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쌍벌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의료계가 납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코멘트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협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응책에 의료계와 국회의 눈이 쏠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파업 등의 강수를 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추후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지만, 기자회견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그동안 쌍벌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대응책을 밝히겠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업 등의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흘러가는 과정에 따라 새로운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의 막바지 저지 움직임에 쌍벌죄 법안을 발의했던 해당 의원실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반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미 대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이 모든 합의를 끝냈다. 쌍벌죄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도 "의료계의 이 같은 행동은 복지위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료계가 반전을 노리겠지만 자살골을 넣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불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