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45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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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4500억 환급


[ 2010년 04월 21일 03시 15분 ]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해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09년 초과금액은 4500억원으로 27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900억원, 6만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진료비(본인부담금)가 200~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공단은 "특히 고소득층(상위 20%, 700억원)보다 저소득층(하위 20% 1300억원)의 초과금 지급액 및 비율이 높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

20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정산결과 발생한 2009년도 보험료 차액을 올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하게된다.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는 추가징수 1만935억원(603만명), 반환 2892억원(236만명)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결과는 추가징수 520억원(600만명), 반환 138억원(232만명),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7만8837원(사용자:39,418원, 가입자:39,418원)이다.

공단은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을 시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