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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범죄자 취급 말라-집단행동 불사"


[ 2010년 04월 21일 06시 11분 ]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이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은 마지막 수단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21일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사진]

그는 “일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신종플루 사태 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가적 방역사업에 적극 동참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보답이 고작 도둑놈, 범죄자 취급이냐”고 반문했다.

경만호 회장은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더욱이 약사들이 받는 백마진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의사의 리베이트만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약가에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사들의 리베이트에만 처벌을 하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만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리지날 위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의협 역시 작년도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하였던 합의를 정부가 먼저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집회 시위 등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경 회장은 “이제까지 집행부는 정치권을 서로 실리를 취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여겨 왔지만 쌍벌제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 같은 관계가 깨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10년 전처럼 집단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