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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보공단, 의사 명예훼손 감사원 청구"


[ 2010년 04월 21일 21시 4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인한 의료인 명예훼손에 대해 의료계가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감사청구’로 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은 오늘(2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앞서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연명부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진자조회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을 위해 시도의사회와 병원에 각 지역별 오류 통보현황을 알려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공단은 올 2월 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진료받은 것처럼 잘못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마치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업무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진자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측은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참여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에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4000명 이상의 의사 및 국민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통보업무가 바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만큼 조속히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잇따라 불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