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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공동대응 '포럼' 발족
[ 2010년 04월 22일 05시 55분 ]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정책 위원회와 손을 잡고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구성, 운영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 측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미국에서도 부러워할만큼 전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지 못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포럼 발족 계기를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자칫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산업화’를 위한 돈주머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측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건강사회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민주주의가 후퇴해 국민은 건강보험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만 하면 되는 수동적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가입자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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