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간호대생 '장학금 혜택' 대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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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간호대생 '장학금 혜택' 대폭 확대 추진


[ 2010년 05월 02일 21시 30분 ]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정 기간(2년 이상 5년 이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하도록 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는 사람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돼야 한다.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連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정하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와의 조건을 이행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과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높은 등록금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의전원의 경우 입학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의전원 교육기간 동안 최대 1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군장학생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대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중보건의사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