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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올려야 한다"


[ 2010년 04월 22일 21시 48분 ]

"보험 급여비 지출 통제 기전이 미약한데다 급격한 인구 변화 등으로 의료 사용량이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단, 공급자 요인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수가와 연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2010년도 정기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재정운영위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와 고액질환 고가장비, 급여비 지출에 대한 통제기전이 사실상 없다"면서 "의료 접근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전달 체계는 거의 미작동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것인데 민영보험, 영리법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험급여비 지출 통제 기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운영 적자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지만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과거에는 자연 증가분 수입이 보장됐지만 최근에는 6~7%대를 밑돌아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운영위는 "급격한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용량 자체가 더 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사용량 증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사실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적정 보험료에 대해 회피하려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단은 재정 적자 상황을 장기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 재정 영향 요인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5월경 정밀하게 재추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 증가 등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약제비 절감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지출 효율화 항목 부분을 발굴해서 정부 당국에 건의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일단 급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의식 기전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재정운영위는 "적어도 가입자들이 쓰는 수혜분은 가입자 부담으로, 공급자 요인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수가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 차상위전환 등은 정부 정책과 밀접하므로 국고 지원과 연계토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제도적 측면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불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