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식 위탁 요양기관 차등제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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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 위탁 요양기관 차등제 산정 불가


[ 2010년 04월 22일 21시 55분 ]

환자식을 위탁하는 요양기관은 차등제 산정을 받을 수 없다.

요양기관 소속인력과 위탁업체 소속인력이 함께 환자식을 담당하는 경우, 산정가능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 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개정된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의 환자식대에 관한 행정해석을 내놨다.

심평원 환자식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가산 적용한다.

이는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해 직영 영양사가 1인 이상인 경우 직영가산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 산정을 받을 수 없다.

영양사가 위탁업체소속인 경우도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 영양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일 2식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체 일반식에 대해 선택식단 가산을 적용받는다.

낮 병동에 입원했을 때도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6시간 미만 체류 시에는 식대 급여대상서 제외된다.

가산적용시점은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전월 현황을 전월 15일까지 제출(월 1회)해 당월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입원료 차등제에서 의사인력은 2등급이 기본이며 그중 1등급인 의료기관 중 전문의 50%이상이면 20%를, 50%이하이면 10%의 가산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3등급은 -15%, 4등급은 -30%, 5등급은 -50% 삭감된다.

대상 전문의는 내과와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