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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법안, 처벌수위 너무 낮아"
[ 2010년 04월 23일 00시 39분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을 두고 처벌 수위가 낮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서조항에 들어간 일명 '백마진'으로 불리는 거래 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애초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약제로 인한 마진은 금지되고 있으며, 약제의 마진 불인정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피해는 이미 수가로 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가 되는 조항 폐기와 개정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쌍벌제 법안 심의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통과한 쌍벌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무늬만 쌍벌죄 법안"이라며 "국회가 의료계 눈치보기로 여야간 타협을 용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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