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 약제비 환수법 재상정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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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제비 환수법 재상정 나설 듯


[ 2010년 04월 24일 07시 30분 ]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재상정을 위한 저격수로 나섰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책임지고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제비 환수법을 언급하면서 변 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또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의 압력설이 없는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상임위가 두 번이나 상정한 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실수였으면 다행이다. 실수이기를 바란다"며 변 위원장을 재차 압박했다. "특정단체에 휘둘리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신상진 의원(여당 간사, 법안소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했다.

예고에 없던 약제비 환수법이 부각되자 변 위원장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변 위원장은 "여기서 회의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면 책임을 지고 여야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전 의원의 발언 이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지난 2008년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다가 전체회의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빨리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 유효하다"며 전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요구가 이어지자 신상진 의원은 "왜 이 법안이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다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라며 "(약제비 환수법은)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부결돼 다시 소위로 와서 통과했다.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원들과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만약 이 법안이 또 다시 문제가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상임위에 와서 논란이 있으면 그대로 논의하면 된다. 여당에서도 법안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통과 안 된 것이 문제"라며 "다음번에는 상정을 해달라. 시급히 논의하는 것을 겁을 내느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