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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勞 "병원계 노동실태 의도적 왜곡"


[ 2010년 04월 23일 07시 16분 ]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병원계 노동현장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사응답 20% 격차 범위 내의 사업장 322개만 분석대상으로 인정하고 기타 159개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조사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열리는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근심위가 발표한 내용과 보건노조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격차가 너무나 뚜렷하고, 근심위가 얼마나 노동현장의 노조활동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보건노조 조사결과 전임자 1인당 연간 평균 유급활동시간이 2042시간으로 근심위 조사결과 1418시간의 1.44배이고,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는 1019명 대 243명으로 4.19배 차이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전임자 1인당 유급활동시간에서 근심위와 보건노조 조사결과는 3교대사업장에서 1050.1시간의 차이가 발생, 산별노조 사업장에서 784.3시간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근심위가 3교대 사업장과 산별노조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체 간부의 유·무급활동시간을 총집계한 결과 현재 전임자수 74명보다 2.21배 많은 164.2명의 전임자가 필요해 90.2명의 추가전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근심위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폐기하고,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노조활동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엉터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